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발목지뢰’ 발언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재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 직속 기구인 당 윤리감찰단은 정 후보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감찰단은 감찰 후 당 법원 격인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제 발생 시 윤리감찰은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다며 ‘선 조치 후 보고’가 이 대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저녁 선대위 상황실 회의에서 (정 후보 발언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논의를 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깜짝 놀랐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비공개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 후보는 과거 DMZ 발목지뢰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사과했다.
정 후보는 2017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활용 방안과 관련해 패널들과 대화하며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라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2015년 8월 경기 파주시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인해 다리를 잃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통화에서 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7년 전 당시 제 유튜브 방송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즉시 이 의원에게 사과하고 영상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후보 발언 논란은 더 있다. 정 후보는 지난 1월4일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실시간 댓글창을 확인하며 댓글을 봐야 한다.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나, 보수가 많나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진행자가 ‘사람들이 말 험하게 쓰면 벌레냐. 약간 막말에 가깝다’고 지적하자 바퀴벌레 딱 나오면 벌레가 나왔다고 하지라고 말했다.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구역)라고 한 과거 발언도 논란거리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SNS에 (정 후보가) 영상에서 저에게 한 말이 이것이라며 너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머시기! 이 X만 한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야!라고 적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DMZ 지뢰 발언에 대해 국군 장병에 대한 모욕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천박한 국가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근저당 규모 커 대출 어려워이자·관리비 등 합산하면월 주거비용 80만원 들어당첨되고도 입주 포기 고민
공고문과 다른 설계도 불만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서울 동작구 지하철 노량진역 앞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역사 출구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성인 걸음으로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다. 가구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건물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살 수 있어 입주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난달 당첨자 공고가 났고 15일 계약 마감인데도 입주를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다.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한 주택이지만 주거비가 저렴하지 않은 데다 시행사의 재정 문제로 입주자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노량진 청년안심주택 입주지원센터 앞에서 입주 상담을 마치고 나온 A씨(29)는 입주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일반공급 중 청년 배정 복층형에 당첨됐다. 17.78㎡, 약 5.3평형으로 보증금을 최대 50%로 늘리면 보증금 1억600만원에 월세 44만원이다. A씨는 보증금 대출과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합하면 월 주거비가 80만원 정도 든다며 생각보다 비싸서 다른 오피스텔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보증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버팀목 대출 실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안심주택 시행사의 근저당 규모가 커 입주 상담과정에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역세권청년주택으로 해왔던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후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꿨고,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총 299가구 규모인 노량진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가 40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가 259가구다. 보증금은 4500만~1억9100만원, 월세는 31만~106만원 수준이다. 수도·가스·전기료 등 공과금을 제외한 예상 관리비는 6만2000~16만원이다. 보증금의 경우 서울시 지원을 받아 4500만~60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나 나머지는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당첨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위해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 과도해 은행 측은 안심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 추가로 대출해주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청년안심주택 공고문에는 ‘PF대출과 토지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에 따른 사업비 조달로 사용 승인 후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될 수 있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사전 고지가 돼 있긴 하다. 근저당 문제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은 환불된다. 이때 대출 불가 증빙은 입주예정자가 해야 한다.
이에 입주 포기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 한 당첨자 가족은 시행사의 근저당 문제로 입주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주택을 ‘청년안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혜택도 받는다. 노량진 청년안심주택도 용적률이 1059.65%에 달한다. 공공물량 이외에는 10년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이강훈 변호사(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신축이고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청년안심주택 가격이 싸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입주자들도)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후순위로 무리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고문과 다른 주택 설계 등도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다. 상가용 외 주거전용 2대라던 엘리베이터는 1대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입주예정일 연장 협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시행사에 부과되는 공식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