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ONLINE2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판결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검토시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시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0개 혐의를 대부분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경험과 상식에 반...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5종사육 불허 땐 지자체가 인수반려동물지도사 국가 자격올 하반기 최초로 시행 예정앞으로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사진)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
노사정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크게 세 가지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같은 핵심 의제는 빠졌다.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네 가지 세부 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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