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 언급을 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대구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 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공항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한 참석자의 물음에 신공항 사업시행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LH, 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대구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공항(K-2)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국내 최초의 민간·군 통합 이전 사업이다. 국회는 지난해 4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신공항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두 행정구역에 걸쳐 민간공항 1.87㎢, 군공항 16.9㎢ 규모로 들어선다.
당초 대구시는 다음달 총선 전까지 신공항 건설을 대행할 SPC인 ‘TK신공항건설’(가칭)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대구시(사업시행자)를 대신해 SPC가 실질적으로 추진한다. SPC는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나눠 공동출자하는 형태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SPC는 공공부문을 50% 이상, 민간은 50% 미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구시는 한국공항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교통공사·경북개발공사 등 4곳과 LH를 묶어 공공부문을 50.1%로 만들 방침이다. 민간은 49.9%로 공모를 통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대구시는 SPC에 LH가 최대 지분으로 참여하는 ‘종합시행사’ 역할을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LH와 같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LH는 높은 부채 비율과 불안정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SPC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LH는 최근 대구시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SPC 참여를 위해 미리 해결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는 2021년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이후 LH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혁신 방안 때문에 LH가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혁신안에는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이나 민간·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시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해당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인 대구 군공항(K2) 이전터 개발도 포함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규제 사항을 풀기 위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LH의 참여가 불발되면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참여해야 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LH의 사업 참여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LH가 국토균형개발 책임 공기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사업 참여를 설득하는 한편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LH와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까지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PF 부실 우려 등으로 지역 건설사 외에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 다만 최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구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SPC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대구시는 총선 전까지 SPC 구성을 마무리한 뒤 민간사업자 공모(90일)를 통해 오는 7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설립하고 올해 안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LH가 사업에 뛰어들면 다른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도 잇따를 것으로 본다면서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군공항 건설도 떠맡은 만큼 공기업인 LH가 참여할 명분이 크다고 보고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