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국립대학 의과대학별 교수 증원 수요 파악에 들어간다. 정부는 교수 인력을 늘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보다 개원을 선호하는 의사가 많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많은 의대 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최대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별 의대 교수 증원 수요를 취합한 후 보건복지부와 규모를 협의할 계획이다.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절차상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기 직제 시기가 시작되는 오는 4월 전에 확정돼야 하는데,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약 1200명 정도인데, 교수를 1000명 증원하면 현원의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의 의대 교수도 증원할 방침이라 교수 증원 규모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생과 교수를 함께 증원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에 대규모 교수 인력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립대 의대 교수들은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비교적 낮아 개원 시장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의사의 2년 내 퇴사율은 2020년 64.8%, 2021년 62.6%, 2022년 58.7%였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1일 기자와 통화하며 1년에 3000명 정도가 졸업하는데 250명씩 늘린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비급여 진료를 하려 개원을 택하기도 하고, 대학교수가 일은 힘들고 보수는 적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는 상황이라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기에 앞서 교수와 시설 등 의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먼저 늘리면서 교육의 질적 하락에 대한 혼란이 일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로 학생들이 급작스럽게 인근 대학에 편입되면서 강의실과 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고 의과대학 교육은 강의실 숫자를 늘리고, 병원을 짓는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교육을 담당할 기초와 임상의학 교수진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가 중요한데 2000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증원이 이뤄질 경우 적절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새해 들어 건설업이 반짝 활기를 띠면서 국내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신규 건설 수주량은 1년 새 절반 가량 감소해 건설 경기는 다시 악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 호조세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제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부진하던 건설업이 1월 기준 전달 대비 12.4% 증가한 영향이 컸다. 공공행정(-0.7%)이나 광공업(-1.3%) 생산은 같은 기간 감소했다.
정부는 1월에 일시적으로 토목 공사와 아파트 건축 공사 등이 몰리면서 건설투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울산과 광양 등에서 터미널 공사가 있었고 서울 개포동 6700세대 아파트의 준공 전 마무리 공사도 있었다며 삼성 반도체 공장 공사도 집행이 늘어나는 등 일시적 요인으로 건설 투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호조세를 보이던 반도체 생산은 같은 기간 8.6%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생산이 늘어났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반도체 생산 및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되고 분기 초에는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생산이 줄면서 제조업(-1.4%) 생산은 전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1.3%) 생산도 연쇄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수입이 줄면서 설비투자도 한 달 새 5.6% 줄어들었다.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 향후 건설업은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생산 증가 흐름이 계속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다. 건설투자의 선행 지표가 되는 건설수주량은 1년 전에 비해 53.6% 감소했다. 건축(-47.7%), 토목(-60.0%) 모두 1년 전에 비해 절반 가량 쪼그라들었다. 통상 수주 계약을 맺은 건설 공사가 실제 첫삽을 떠 건설 투자로 잡히기까지는 1년~1년 반, 완공되기까지는 2년~2년 반 정도가 걸린다.
김 과장은 6분기 전부터 (건설) 수주는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다음달부터 수주 부족이 (투자 부진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내수 증가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서비스의 소비 동향을 간접적으로 가늠케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턱걸이 증가했는데, 이 역시 부동산업(2.6%) 생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증가에 기인한 점이 컸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에서도 생산이 4.6% 늘었다.
상품의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화장품 등 판매가 늘어 전달 대비 0.8%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면서 면세점 화장품 등이 많이 팔린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에 대해 북한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CBS 노컷뉴스는 ‘국가정보원은 대법원 인터넷 가상화시스템의 계정을 관리하는 서버를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해킹해 직원 계정까지 침투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우 본부장은 ‘북한 소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단정했다기보다 그동안 라자루스가 했던 범죄 패턴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며 어떤 경로로 침입했고, 어떤 자료를 빼갔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해킹 피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BS 보도 등을 보면, 해킹은 2021년 3월 무렵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피해를 인지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최소 335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가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정원,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자루스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군 총참모부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으로 알려졌다. 2014년 미국의 소니픽처스 해킹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이 라자루스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라자루스를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해 시도가 확인돼 자체 조사와 보안조치를 취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난해 12월부터 외부 보안 전문기관 등과 함께 심층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 조사 결과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주체가 고도의 해킹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다며 법원 내·외부 사용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개인정보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 행정처장은 사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