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들의 불복이 이어지고 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유경준(서울 강남병)·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고 반발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은 공천 탈락한 의원 중 처음으로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투표 부결 후 컷오프가 쏟아지면서 공천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공천하면서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유 변호사 단수공천에) 약간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말한 것을 받아 정무적 판단이란 미명 하에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화해를 모색하면서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자신이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전날 언론 통화에서 당이 ‘탄핵의 강’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달서갑에) 점수 차가 많이 났다. 시스템 공천대로 하면 (오히려) 빨리 (발표)할 수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공천한다는 우려 때문에 공천을 늦췄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공천(우선추천)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도 이날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강남병 당 지지율이 58%고 예비후보 중 제가 50%, 2위가 41%, 3위가 38%면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나. 경선시켜주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남은 원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지역구라는 정 위원장 설명엔 강남은 항상 초선이 와서 4년 하고 나가는 지역인가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워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유 의원을 끈질기게 반대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 의원 컷오프를 두고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며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라고 했다.
부산 서·동 경선에서 배제된 안병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가족 간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어디 공천 기준인가라며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다른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이채익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전에 공지된 게임의 룰대로 해야지,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국민공천 신설)은 온당치 않다며 국민공천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 밤 SNS에도 남구민의 품속으로 들어가겠다.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 복귀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9일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로 최종 무산된 후 현역 컷오프 칼바람이 불고 있다. 토사구팽을 빚댄 ‘건생구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재투표 전에는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이 서정숙·최영희 의원(비례) 뿐이었지만 3월 들어 국민공천 지역구를 포함해 현역 의원 8명이 컷오프됐다. 특검법 이탈표를 막기 위해 미뤄뒀던 공천이 막바지에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파열음도 커지는 양상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 표결 끝나니 토사구팽도 아니고, 이상한 시스템으로 초선들만 날렸다며 이러면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가 ‘사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려면 점용허가 새로 받아야환경청 개발 제한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천변, 형평성 어긋나 부정적2026년까지 한시적 연장…대안 못 찾으면 철거 수순
충북 영동군이 송호관광지에 수억원을 들여 조성한 코로나19 안심숙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곳을 찾는 이가 줄고 있지만 규정상 관광시설로 전용하기도, 의료시설로 보강해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년 내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영동군 양산면 송호관광지 산책로를 걷다보면 이동식 주택 5동이 눈에 들어온다. 각 33㎡ 규모의 주택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다. 외부 곳곳이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다. 반면 복층 구조의 주택 내부는 말끔했다. 주방과 마주 보고 있는 거실 한편에는 철 지난 여름 이불과 텅 빈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침실이 나온다.
7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 주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군이 확진자 격리를 위해 만든 안심숙소다. 주택을 조성하는 데는 총 3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이동식 주택 한 채당 3200만원, 상·하수도 등 토목공사 비용이 포함됐다.
안심숙소에는 2020년 12월 조성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을 포함해 30가구 60명이 다녀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격리지침이 완화되면서 영동군은 지난해 7월 안심숙소 운영을 종료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심숙소는 시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하천부지에 위치해 있다. 영동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점용허가를 받아 이곳에 안심숙소를 만들었다.
영동군 관계자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격리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부지인 송호관광지에 안심숙소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선제적 대응시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민간숙소 등을 코로나19 안심숙소로 활용해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용률이 낮아진 현재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하천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영동군은 이곳을 관광·숙박 시설로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점용허가를 변경해줄 경우 다른 하천부지에 대한 관광시설 점용허가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영동군은 관광시설로 점용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시설 또는 재해·재난 시 주민 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쉽지는 않다. 개발이 전면 금지된 하천부지에서 특정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무한정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낸 것이라며 이런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점용허가를 계속 연장해주는 것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급한 대로 지난해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 내 대안을 찾지 못하면 안심숙소 시설을 매각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충북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원에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 세계에서 579개 회사가 참가하고 바이어 7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가 개막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삼성SDI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배터리 브랜드 프라이맥스 활용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배터리 소재·제조·폐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리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