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 대전의 한 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복면을 쓴 두 남성이 현금 수송 중인 직원을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5321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범인이 썼던 마스크와 손수건을 발견했지만 DNA 검출에는 실패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범행을 벌인 이들은 누구였을까.
13일 방송되는 KBS 2TV <스모킹 건>에서는 오랫동안 미제로 남았던 대전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을 다룬다. 미제사건팀은 2017년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하면서 DNA 채취에 성공했다. 그리고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오락실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오락실은 방문한 1만5000명을 5년에 걸쳐 수사한 끝에 결국 두 명의 범인을 체포한다. 검거된 범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에 폭로를 이어갔다. 미제로 남아 있던 다른 사건들의 범인이 상대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 외 다른 추가 범죄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다. 오후 10시15분 방송.
제 일이니까 직접 보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나온 거에요.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5호. 박경인씨는 종전에 없었던 차별 구제조치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발을 들였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 방식을 개선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와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씨의 요구는 앞서 한 차례 좌절됐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박씨 등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원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이 무엇인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원고 대리인단은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투표용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국가 측 변호인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청구 내용이 부적합하다며 맞섰다.
양측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장을 전부 들은 재판부는 원고 측에 청구 취지를 좀 더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수준의 표현으로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달라는 취지였다. 원고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내에서 전례가 없던 차별 구제조치를 다루는 것인 만큼 해외사례를 참고해보자고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외국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 보조기구나 그림 투표용지 등이 있는지, 실제로 공직선거에 제공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박씨 등은 ‘평등하게 투표할 권리를 찾고 싶다’며 2022년 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투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기일은 총선이 끝난 이후인 6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3000억에 달하는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3월 중엔 신규 채용되는 의사에게 월 1800만원, 간호사는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나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을 막고 중증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는 인근의 1·2차 병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비비 총 1285억원과 건보 재정 월 1882억원을 긴급 편성해 중증·응급진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응급환자 진료시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환자 처치·수술료와 전문의 진찰료 수가도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시킬 경우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150%로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진찰료 보상 항목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에 대한 당직수당도 제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비 1285억원 중 393억원은 연장진료와 주말·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지원될 예정이다.
158명의 공보의·군의관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근무에 투입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에 공백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토로하고 있다며 수천 명의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까지 호기롭게 말했던 정부 대책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공보의가 빠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있거나 순회 진료 등을 통해 만성기 질병 위주인 지역 환자들을 돌보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 중심으로 인력 차출을 했다며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한 달간을 예정으로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은 (양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위해 지난 12일 개통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복귀 관련 애로사항이 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여 건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머지는 단순 질의나 방해성 욕설 등이었다. 박 차관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공개할 생각이라며 본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호소한 고통이 다시 보도가 되고 이것이 전공의들 집단 내에 또 다른 분란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