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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3 03.17 18:25
장미픽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3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원고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연간 180만t의 냉연강판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기계·전기 정비업무 등을 맡았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결정과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일했고, 파견법이 제한한 사용기한 2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파견법은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는 ‘예외없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 등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의 ‘원칙’을 앞세운 대응 방침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시점에 나왔다. 전날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했고, 다른 대학병원들에서도 집단 행동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하셨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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