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게임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씨(53)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히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이씨는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약 ...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 기자는 취재원과 약속한 점심 자리에 나가기 전 회사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직접 가입해보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론 가입이 불가능한 탓에 은행을 직접 가야 했다. ‘피 같은’ 시간을 은행에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썩 달갑지 않았다.그런데 웬걸. 6분35초면 충분했다. 지점 문 열고, 번호표 뽑고, 가입 완료까지 걸린 총 시간이다. 창구에 신분증을 건넨 뒤 서류에 서명 몇번 했을 뿐인데 “끝났습니다” 한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나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0%’가 됐다. 은행을 떠나며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가입하러 오는 사람이 많나요?”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고객님이 처음이에요.”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야심차게 출시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률은 실제로 저조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달 2...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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