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분양1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 물류센터 공사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최근 업무상실화죄 등 혐의로 이 사건 물류센터 시공업체 전기팀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1월 5일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하는 등 부실시공을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에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요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또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시공된 열선의 전력소비량 등을 특정한 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았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발화구간에 설치된 열선에도 전력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뒤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해당 PD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왔고, 강남서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등은 지난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여당이 협의체 구성에 속도전을 내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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