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ƺ�����.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다만 대법원은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제철업종 불법파견 인정은 포스코가 처음이었다.
※뉴스레터 점선면 3월5일자(https://stib.ee/NOKB)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동인천(인천 동구)에 ‘배다리’란 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헌책방 ‘아벨서점’을 얼핏 본 기억이 스칠 수도 있어요. 영화 <극한직업>(2019)에서 어설픈 마약반 형사들이 운영하는 ‘수원왕갈비통닭’의 촬영지가 바로 배다리 마을이거든요. 배다리 헌책방 골목은 한때 서울 청계천, 부산 보수동과 함께 ‘3대 헌책방 거리’라고 불렸습니다.그런 배다리 마을은 2006년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합니다. 배다리 한복판을 관통하는 8차선 산업도로 건설이 시작되면서요. 지역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이미 마을 한복판을 파헤친 상태에서 도로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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