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운드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다.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될 시 업...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에 기초해 전투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방위장비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깨지게 됐다.NHK 방송은 15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차세대 전투기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양 측은 유엔 헌장에 따라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15개국에 한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양당은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각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국무회의 결정 과정을 거치고,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는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수출 허용 전투기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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