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를 실현하겠다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은 RE100이 국제 산업 규범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추세에 역행하며 국내 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은 RE100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고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40%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년 동안 고정 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7월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임 정권의 태양광 정책을 비판하며 각종 지원 제도를 축소했다. 전임 정권에서 올린 연도별 RPS 목표치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낮췄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건물과 철도, 도로 등에 RE100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등 RE100 산단을 조성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로 잡겠다고 했고, 2040년까지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등을 공약했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포기, RE100 포기, 미래세대 포기의 ‘3포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 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의 견제와 견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표는 각 지역 선거 지원을 다니면서 RE100을 꾸준히 거론하며 윤 정권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19일 경기 이천 현장에서도 RE100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기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대책이 없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RE100 같은 건 몰라도 된다는 게 집권당 주요 인사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집권당 주요 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후 위기 관련 총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현실적으로 RE100은 달성하기 어렵고, 대신 탄소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CF(카본프리·무탄소) 연합’을 제안했고, 한 달 만에 국내에서 CF연합이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이날도 민주당은 CF연합엔 20개 국내 기업만 참여하고 있을 뿐, 국외 기업은 단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윤 정부가 우리 기업을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관습으로 여겨져 법으로 금지했던 ‘여성 할례’를 사실상 다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감비아 의회는 18일(현지시간) ‘할례’로 알려진 여성 생식기 절제술(FGM)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58명 중 47명 참석, 42명 찬성으로 승인했다.
국회의장은 새로운 법안을 담당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약 3개월간 법리 검토 등을 마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공표된다. 이 경우 감비아는 FGM를 금지했다 철회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감비아에서 FGM 금지 법안은 2015년 처음 제정됐지만, 실제 집행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감비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단체 등은 FGM이 ‘이슬람의 미덕이자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하며 비범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표결을 이끈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의 취지가 종교적 충성심을 지키고 문화적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FGM 반대 단체인 ‘세이프핸즈포걸스(Safe Hands for Girls)’를 설립한 자하 두쿠레는 법안 폐지에 성공하면 다음은 조혼 금지법,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악습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FGM 반대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활동가로, 올해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받은 파투 발데는 우리는 FGM에 대한 침묵을 깨뜨렸지만, 결국 후퇴했다면서 이런 선례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해로운 관행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는 법률 폐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FGM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FGM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의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FGM은 어린 여성들의 성욕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생식기의 음핵을 제거한 뒤 봉합하는 시술이다. 이는 과다 출혈, 쇼크,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현지 여성단체들도 종교적 근거가 없는 여성 폭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불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FGM은 여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등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감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49세 여성의 4분의 3가량(73%)이 FGM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FGM을 당한 여성은 2억3000만 명에 달한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배달 앱 플랫폼이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도 종이빨대 사용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전 세계적인 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종이빨대를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1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종이빨대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연합회에 1억원을 기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기부금에 자체조달 기금 1억원을 더해 총 2억원 상당의 종이빨대를 구매해 소상공인에게 배포한다.
종이빨대 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라고 양측은 설명했다.
편의점 CU도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방침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종이빨대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CU는 종이빨대 사용 등에 따른 플라스틱 저감량을 2022년 연간 54.2t, 지난해에는 약 80t으로 추산했다.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종이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플라스틱빨대를 도입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획은 없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종이빨대의 내구성 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와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및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자발적으로 나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당장은 종이빨대를 사용하면 비용 부담이 크지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추세인 만큼, 플라스틱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 17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등 총 24개사가 협약을 체결했지만 모든 업체가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대부분 가맹점주가 플라스틱빨대를 주문하기 시작했다며 플라스틱빨대보다 종이빨대 단가가 비싼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페 등 매장 내 종이컵 등의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달라진 정부 정책에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대량 생산한 소상공인인 종이빨대 제조사가 타격을 입었다.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플라스틱빨대 생산으로 돌아섰다며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적용하거나 종이빨대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열리는데 그동안 준비해온 플라스틱 규제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는 실종됐다며 협약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