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12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을 두고 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주당하고 선거 관련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의 내통설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이) 전직 장관이기도 하고 현직 대사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안 올 리도 없고, 만약에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했다며 이런 식의 이해되지 않는 조치들로 인해 우리 당은 오히려 공수처가 민주당하고 선거 관련해서 서로 무슨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 이게 출국금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2023년 9월에 고발이 되어서 조사도 한 명도 안 하고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논란이 예상되자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악의 국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문란 사건을 있지도 않은 야당과 공수처의 내통으로 몰아 빠져나가려고 하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민주당은 검찰조직과 결탁한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시민들이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라며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는 13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양양군의 예산이 파탄 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해당 사업이 적자가 예상됨에도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비용 대부분을 양양군이 부담하기로 한 과정의 위법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양군이 의뢰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의 적자를 감추고 흑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입장이다.
현재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72억으로 책정됐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8년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며 1172억원까지 늘어났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국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월 확보한 자료를 보면, 1172억원 중 양양군이 972억원, 강원도가 2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비를 받으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2022년 조기 통과를 이유로 조사를 포기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주민대책위는 6월23일까지 양양군 주민 대상으로 감사 청구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5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확보하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 수가 충족되면 명부 제출 7일 후 주민감사 청구내용이 공표되고 감사청구가 수리된다. 결과는 수리 후 60일 이내에 발표된다.
주민대책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적자사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양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의 투입에 따라 군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제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러면서 양양군이 9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과정의 위법성과 사업의 적자 우려를 은폐하기 위해 사업의 경제성을 조작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40년 숙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 산악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면서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