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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25 03.17 20:24
논산컴퓨터 경찰이 동료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보수 성향 언론·시민단체 등이 “자살 방관”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원경찰청은 지난 4일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했다. 각하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이다. 한 차례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각하 처분을 한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홍씨의 혐의를 고발한 사건은 총 2건이었다. 경찰은 이번에 각하된 사건에 앞서 같은 자살방조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선 고발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진행했고 홍씨가 현장에 있었으나 분신을 종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지난해 ...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67·사진)이 11일(현지시간) ICC 소장으로 선출됐다.ICC는 이날 아카네 재판관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임기의 소장에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ICC가 2002년 설립된 이래 일본인이 소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소장은 소속 재판관 18명이 비공개로 선출한다.아카네 재판관은 1956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검사로 임관했다. 나고야대 법과 대학원 교수와 유엔의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일본인으로는 세 번째로 ICC 재판관에 취임했다.ICC는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있던 다수의 아동을 자국 내로 불법 이주시킨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카네 재판관은 당시 이 사건을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목발 경품’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진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사진)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후보가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오래전 발언”이라며 두둔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용사에 대한 거짓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5·18 폄훼 막말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대구 중·남) 후보의 공천 취소를 발표하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2017년 7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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