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 탈락을 확정지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해 인권 퇴행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비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도 배치된다. 임 전 소장을 국민후보로 추천한 시민사회는 비례연합정당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일 병역 기피를 사유로 임 전 소장을 최종 부적격 처리했다. 임 전 소장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1시간 만에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지난 10일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공개 오디션에서 시민 문자투표 2만3172표를 받아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심사위원, 국민심사단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종합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던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이후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썼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단한 뒤 임 전 소장은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체복무 도입에 기여했다.
이같은 이력에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서류 심사 단계에서 결국 탈락했다. 임 전 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썼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표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문제삼았지만 실제로는 임 전 소장이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전 소장에 대한 종교계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교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한 임 전 소장 반대 메시지가 나오니 차마 자진 사퇴해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하고 비겁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컷오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소장이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어도 국민후보 4번이기 때문에 비례명부 후순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다수가 민주당을 비판했다. 생명안전시민넷 대표인 송경용 신부는 항의 의사를 보이기 위해 심사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송 신부는 통화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양심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성, 양심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그 어떤 당리당략보다 우선해야 한다. 기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치를 훼손한 승리는 정당한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사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2시간가량 긴급 전원회의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천 탈락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인권단체, 시민사회 등과 함께 공동 항의 행동을 벌이는 등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미 전날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는 비례연합정당에서 빠질 의사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탄압을 자행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는 SNS에 임 전 소장이 군인권센터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등 군 인권문제를 위해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병역기피라니. 어찌 이리 천박하고 무식하단 말인가라고 했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다른 세력들도 더불어민주연합에 유감을 표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SNS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라 판단하고 컷오프 통보를 하다니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심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는 앞서 사퇴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을 대신할 여성 후보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임 전 소장 부적격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공동대표는 입장문에서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1호 공약으로 저출생과 민생 관련 정책을 각각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제출했다. 가장 시급한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4년의 약속이 100년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공약에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 방법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며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즉시 자동개시,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의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유연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정권심판론적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생이 무너져 민생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는 것이 우리의 공약 취지여서 당연히 민생 회복을 1순위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가 2호 공약인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 저출생이 1번이고,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먹고사는 민생이 1번이라며 국민의 입장, 국가적 입장을 각각 1·2번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는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전세사기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월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패스·무상어르신패스 도입,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 20%에서 50%로 인상,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제공, 주4(4.5)일제 도입기업 지원 등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발표된 ‘킬러문항’ 배제 등의 정부 정책이 사교육비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구감소에도 사교육비 규모가 불어나는 것 뿐 아니라,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는 데 따른 양극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통계청이 14일 공개한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는 유독 두드러졌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총액이 12조4000억원, 중학교는 7조2000억원, 고등학교는 7조5000억원이었는데 연간 상승률은 초등학교 4.3%, 중학교 1.0%, 고등학교 8.2%였다.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발표한 킬러문항 배제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교육 지출을 늘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슷한 시기 사교육 경감대책도 내놨다.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입시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 8.2%는 2016년(8.7%) 이후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교육비 증가폭이 줄었는데, 고등학교(6.5%→8.2%)만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고등학교 66.4%로 2022년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킬러문항 배제의 사교육비 영향에 대해)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거나 불안요인들 때문에 사교육 증가요인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정책의 시차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존치 등의 정책 결정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나 과학고·영재고 등 성적 상위층이 선호하는 학교에서 사교육 상승이 두드러졌다. 진학희망 고교별로 보면 지난해 과학고·영재고(7.8%), 자율형사립고(8%)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컸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재검토와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일부의 위법적 행위가 아닌 대학 서열화나 변별력을 교육의 제일 목표로 삼은 교육정책과 제도 전반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4.5%(1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증가율(5.8%)도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사교육비 증가 추이가 전년보다 꺾였다는 데 방점을 뒀다. 2021년(21%)과 2022년(10.8%) 사교육비 증가율은 모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만 2021~2022년은 코로나19 시기 외부활동 자제로 크게 줄었던 사교육이 다시 큰폭 늘었던 시기라 추세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소득이나 사교육비 지출 금액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커졌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의 구간별 학생 비중을 보면, 60만원 미만에서는 학생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지출금액 60만원 이상 구간에선 전년 대비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70만원 이상 구간의 비중은 22%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늘었다. 사교육비를 많이 쓸 여력이 있는 가구에서 사교육비를 투자를 늘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이었다. 반면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에 그쳤다.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전년(17만8000원)에서 5000원 오른 데 그친 반면, 800만원 이상 가구는 2만3000원 증가했다. 증가율도 소득 800만원 이상(3.5%) 구간이 300만원 미만(3.0%) 구간보다 더 컸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점차 벌어지고 있다. 소득 300만원 미만 구간과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2017년 35만3000원에서 지난해 48만8000원까지 확대됐다.
성적 구간으로 보면 상위 10% 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하위 20% 학생의 2배에 육박했다. 상위 10% 이내 학생은 월평균 61만6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반면, 성적 하위 20% 이내 학생은 33만6000원만 썼다. 이 격차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맞물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