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를 강조하던 데서 논의 틀을 제시하며 참여를 촉구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전환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의사는 확고히 했다. 의료개혁특위가 발족하는 4월이 의료 대란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날까지 21차례 열린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열린 8차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구상을 함께 밝혔다. 이후 전공의 무더기 현장이탈 등이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 해선 안 돼(2월 20일 국무회의),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합당한 조치(3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집단행동 대응에 맞춰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을 겨냥해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엄정 대처를 주문하거나 이를 부각하진 않았다. 대신 의사들에게 도움과 협력 허삼탄회한 논의 등을 요청하면서 특위 참여를 독려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현장 혼란과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향후 논의 틀과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메시지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방침 고수를 재차 못 박아 의료계가 즉각 화답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을 재확인하고 배분 방침도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다. 증원된 정원은 지역별 인구와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먼저 권역별로 배정한다. 이어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한 ‘단계적 증원’, ‘증원 연기’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연기’ 주장을 두고는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목소리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 대란 사태는 4월을 기점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개혁특위 발족과 함께 4월10일 제22대 총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본격 추진 시점이 총선 전에 맞춰지면서 이는 그간 총선을 앞둔 행보로 해석돼 왔다. 이와 맞물려 선거를 앞두고 정부안의 조정이나 유화한 메시지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4월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선출된 직후로 새 집행부의 의대증원 대응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의협은 오는 20일부터 회장 선거에 돌입해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차기 회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차기 집행부의 성격과 대응 구상이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단체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의협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대표성 있는 논의 주체를 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1일 박정훈 대령을 만나러 간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으로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제3지대 개혁신당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1일 오전 용산 군사법원 인근에서 박 대령과 만날 예정이다. 21일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기일로, 이 대표는 오전 10시 재판 시작 전 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령과 접촉할 계획이다. 박 대령과 만남 전후로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요구 중인 해병대예비역연대와도 만난다.
이번 만남은 개혁신당이 여권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및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의 ‘수사 외압’을 주장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국민의힘은 박 대령을 향해 거짓말한다는 등 비판을 거듭해 왔다. 박 대령 항명 혐의는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해 ‘도주’ 논란이 커진 만큼 개혁신당 행보가 주목받을 공간도 넓어졌다. 대통령실은 거듭 이 대사가 언제든 귀국해 수사받을 수 있다며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론 악화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출국 10일 만인 이날 이 대사가 조만간 자진 귀국할 것이라고 알렸다.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30 남성과 부모 세대의 표심에 소구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 대사 출국 다음날인 지난 1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 불릴 만하다고 비판한 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전혀 불안감이 아니라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박 대령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전 대표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 기자회견에 나서 100만명이 넘는 해병대 전역 예비역들 마음도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지난 1월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는 집권 1년차 대통령과 싸운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나. 저는 그 마음을 안다며 눈물을 보였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실무 수준에서 단단한 타협안이 합의됐고 곧 완전한 채택이 있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이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유럽 국가들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증가하는 데 점점 더 우려를 표해왔다.
제재 대상에게는 EU 내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진다.
EU는 이스라엘 정착민을 제재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이스라엘과 가까운 EU 회원국들에 이 같은 제재 순서는 중요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이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민과 하마스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헝가리는 당초 폭력 행위를 한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재를 둘러싼 이 같은 이견은 중동 문제를 둘러싼 역내 분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EU 회원국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더 기울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주민의 목숨을 빼앗거나 상처를 입히고 건물·차량에 불을 지른 이스라엘인 4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부과했다. 이어 같은 달 영국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정착민 4명에게 비슷한 제재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