Ŭ���ÿ���Ŭ���κ��Դϴ�.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추더니, 아예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 사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해 여소야대 국회나 총선 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정부가 로드맵 폐지의 수혜 대상·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정책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는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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