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올해 국세감면액을 77조1000억원으로 내다본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국세감면이란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이다. 국세 수입보다 감면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감면 비율도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도 이런 감세기조가 한 원인이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대규모 부자감세까지 얹어져 재정 운용엔 빨간불이 켜졌다.
감세폭이 커지면 예산 지출도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연구·개발(R&D), 저출생, 필수·지역 의료 등에 얼마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개발계획의 재원 조달도 녹록지 않게 된다. ‘노골적인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올 들어 전국을 순회하며 연 24차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철도 지하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부산 북항 재개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영암과 광주를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다. 하나같이 조 단위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들이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확대되는 감세 정책 수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려 있다. 개인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혜택 비중은 2022년 31.7%에서 지난해 34%, 올해 33.4%로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예상된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21.6%)도 2016년 24.7%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반대로, 부자 편들고 대기업 혜택이 큰 감세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여력은 쪼그라들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약자 복지 예산은 재정 부족의 칼날을 맞고 있다. 지금도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의 빚은 늘어가고, 장애인들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 예산 확충을 요구하나, 정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 기조에 따라 재정 운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 비율의 법정 한도를 정한 원칙과 제도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생계와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정을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 경제·복지 위기를 헤쳐나가는 마중물로 삼기 바란다.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가 4월 3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다. 푸바오는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 워룽 선수핑 기지로 이동해 새 출발을 한다.
에버랜드는 27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푸바오의 중국 이동과 배웅 일정 등을 공지했다.
푸바오는 다음달 3일 오전 에버랜드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까지 반도체 수송에 이용되는 특수 무진동차로 이동한다.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에버랜드는 푸바오의 새 출발을 응원할 수 있도록 이동 당일 오전 10시40분부터 약 20분간 푸바오 배웅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다만 차량 내부에 있는 푸바오를 직접 만날 수는 없다. 푸바오 탑승 차량이 길가에 서 있는 고객들 사이로 판다월드부터 장미원까지 천천히 이동한다. 사육사들이 대표로 장미원에서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푸바오와의 동행은 강철원 사육사가 함께한다. 강 사육사는 중국 판다보전연구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전세기에 탑승해 푸바오 이동을 지원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 4학년 채동주씨(22)는 우주론 연구를 꿈꿔왔다. 우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 기초학문을 공부하는 채씨는 올해 초부터 연구를 향한 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 환경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씨는 27일 오후 학교 게시판에 ‘과학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위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과학계 구성원들에게 4·10 총선에서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이다.
채씨는 대자보에 우리가 R&D 예산 삭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걱정 없이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투표라며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투표해 달라고 적었다. 청년 네 명이 지난 24일 ‘2030 유권자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청년 문제를 알리고 2030세대의 투표를 독려한 활동의 일환으로 채씨도 참여했다.
채씨는 올해 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자들의 생존과 학생들의 꿈이 위협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팀이 해체되거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채씨는 정부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니 순수과학을 지망하는 입장에서 우려스럽다며 과학의 미래를 논하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됐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할 때 R&D 예산 복원을 외친 졸업생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채씨의 막막함은 커졌다. 채씨는 대통령의 축사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산 복원을 외친 이를 곧바로 끌고 나갔다며 정부가 정말로 과학 발전에 관심이 있는지, 과학계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는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고민 끝에 대자보를 붙이기로 한 채씨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해 이공계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R&D 예산 삭감, 나아가 과학 의제를 다룰 때 과학계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었다며 ‘투표를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투표를 통해 우리 과학계가 이번 이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R&D 예산 복원 요구 입틀막 강제퇴장에 대한 대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채씨는 앞으로 예산 삭감 피해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R&D 예산 삭감 피해사례 접수와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모집을 시작으로 출범했다. 오는 30일에는 서울에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한 성명과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정책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