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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하는 조국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검증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이다.법무부는 26일 ‘이 대사의 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인사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부의 인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됐다.이 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고 출국금지 조치가 됐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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