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에 이르면 2028년쯤 운전면허시험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와 도로교통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는 16일 세종시청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험장 예상 준공 시점은 2028년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 관련 업무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시험장 건립에 필요한 용역과 건설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는다.세종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비를 확보해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곳이다.그동안 시민들은 지역 사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근 도시인 대전과 충북 청주까지 시험을 보러 가는 등의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세종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로교통공단 측과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건립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협의해 왔다. 세종지역...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대혼란을 겪었다.그러나 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로, 지방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부세는 당초 예산안대로 지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도 국가결산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급된 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에 지급된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조원 6000억원 가량 적었다.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를 하면서 교부세를 즉각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40%를 떼어 내 지자체(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교육재정교부금)에 월별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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