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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동훈의 김 여사 문자 말 바꾸기 검사라면 영장 때렸다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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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18:17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낸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임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몰랐다는 류 위원장과 알았다는 제보자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 가족 등의 신원 정보가 노출되도록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 결정은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해 자신들은 판단하기 어려우니 방심위가 알아서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합니다. 권익위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의혹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판단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이번 사안은 당사자 진술 말고도 사건을 둘러싼 정황 증거들을 통해 류 위원장이 진실을 말하는지 충분히 알아낼 만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14일 위원장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못 봤다고 주장하지만 방심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엔 이 보고서가 그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류 위원장이 보고서를 받아보고는 잘 집어냈다고 칭찬했다는 전언도 공개됐습니다. 그가 가족 등에게 민원을 제기해달라고 사주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심의에 참여했을 개연성은 커 보인다.
권익위가 강제조사권이 없어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다. 하지만 권익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를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고자 보호는 내팽개치고 정작 판단해야 할 공직자의 법 위반 사건 자체는 판단하지 않다니 이래놓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면죄부를 준 데 이어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한 여러 통로로 김 여사 사과 의사 없다고 전달 받아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9일 TV조선에서 진행하는 1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410 총선 패배 책임론을 집중공격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는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명품백 수수 관련 사과 의사를 밝힌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매번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봉 서한이다음 특히 한 후보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 않느냐며 검사는 피의자가 그 정도로 말을 바꾸면 바로 영장 때린다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 후보가 논란 초기부터 사적 통로로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된다→언론에서 보도한 문자내용이 실제와 다르다→사과 의사가 아니라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당무개입이다→대통령실과 사과 얘길 했는데 안 됐다며 수차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궤도를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리석었다 한마디로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후보의 공격에 한 후보는 말을 바꿨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어 여러 통로로 김 여사가 실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받았다며 만약 사적으로 답변을 했다면 그 답변이 공개되는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히려 윤 후보에게 당대표가 된다면 김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논의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총선에 이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온 현안 문제인 만큼 공적 협의와 함께 사적으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 후보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점을 국가대표 축구 감독에 빗대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경질된 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한 후보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지 불과 70여 일 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섰다며 우리 당은 축구협회보다 못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총선 패배는100 제 책임이라면서도 다만 홍 감독이 100일만 감독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끈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당대표로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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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낸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임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몰랐다는 류 위원장과 알았다는 제보자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 가족 등의 신원 정보가 노출되도록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 결정은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해 자신들은 판단하기 어려우니 방심위가 알아서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합니다. 권익위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의혹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판단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이번 사안은 당사자 진술 말고도 사건을 둘러싼 정황 증거들을 통해 류 위원장이 진실을 말하는지 충분히 알아낼 만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14일 위원장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못 봤다고 주장하지만 방심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엔 이 보고서가 그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류 위원장이 보고서를 받아보고는 잘 집어냈다고 칭찬했다는 전언도 공개됐습니다. 그가 가족 등에게 민원을 제기해달라고 사주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심의에 참여했을 개연성은 커 보인다.
권익위가 강제조사권이 없어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다. 하지만 권익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를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고자 보호는 내팽개치고 정작 판단해야 할 공직자의 법 위반 사건 자체는 판단하지 않다니 이래놓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면죄부를 준 데 이어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한 여러 통로로 김 여사 사과 의사 없다고 전달 받아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9일 TV조선에서 진행하는 1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410 총선 패배 책임론을 집중공격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는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명품백 수수 관련 사과 의사를 밝힌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매번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봉 서한이다음 특히 한 후보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 않느냐며 검사는 피의자가 그 정도로 말을 바꾸면 바로 영장 때린다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 후보가 논란 초기부터 사적 통로로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된다→언론에서 보도한 문자내용이 실제와 다르다→사과 의사가 아니라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당무개입이다→대통령실과 사과 얘길 했는데 안 됐다며 수차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궤도를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리석었다 한마디로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후보의 공격에 한 후보는 말을 바꿨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어 여러 통로로 김 여사가 실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받았다며 만약 사적으로 답변을 했다면 그 답변이 공개되는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히려 윤 후보에게 당대표가 된다면 김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논의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총선에 이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온 현안 문제인 만큼 공적 협의와 함께 사적으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 후보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점을 국가대표 축구 감독에 빗대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경질된 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한 후보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지 불과 70여 일 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섰다며 우리 당은 축구협회보다 못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총선 패배는100 제 책임이라면서도 다만 홍 감독이 100일만 감독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끈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당대표로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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