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이대근 칼럼] 조국은 왜?

행복한 0 17 03.19 01:18
우리는 또 조국 앞에 서 있다. 그는 이제 막 정국을 뒤엎을 듯한 기세를 몰고 돌아왔다.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고 했다. 대추 안에 태풍 몇개, 천둥 몇개, 벼락 몇개가 있다고 했다. 조국의 귀환도 마찬가지다. 그가 흙먼지를 날리며 돌아오기까지 두 개의 정부, 두 명의 인물, 두 개의 정당이 필요했다.
조국 사태를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무능했을지언정 무도하지는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무도하기까지 하다. 집권 이유였던 공정을 흉내도 내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조국을 불공정의 감옥에서 해방했다.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때문에 불려 나온 한동훈은 이재명 공격에 최적화되었을 뿐, 국정을 변화시킬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그 자신이 자녀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불공정 문제를 갖고 있다. 조국이 한동훈에 비해 부족할 게 없다. 한동훈이 뜬다면, 조국은 왜 안 되는가?
약점을 가진 이재명은 효과적인 반윤 공세를 못했다. 윤석열·한동훈 앞에 당당하게 나설 인물이 아쉬웠던 참이다. 조국의 발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 남을 희생양 삼은 이재명과 달리 스스로 희생양이 된 서사가 있는 그에 대한 지지자들의 동정심도 있다. 조국이 나선다 해도 단기간 내 창당해서 부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좇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정치괴물을 합작함으로써 조국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었으면 조국의 귀환은 불가능했겠지만, 놀랍게도 모든 일이 다 일어났고, 조국이 돌아올 수 있었다. 조국의 귀환이 반가운 이들은 조국의 정치 역량을 감탄하기에 앞서 조국에게 공간을 내준 현실정치에 감사를 표해야 하고, 조국의 귀환이 불편한 이들은 조국을 탓하기 전에 현실정치를 탓해야 한다. 조국의 귀환은 한국 정치 부재증명이요, 현실정치의 한 증상이다. 조국은 더 많은 조국으로, 더 성난 조국으로, 더 단단해진 조국으로 돌아와 우리 앞에 서 있다. 정치가 자기 숙제를 미루고 덮어둔 결과, 우리는 더 어려워진 숙제를 넘겨받은 것이다.
조국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리고 조국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국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적 동기, 즉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창당했다는 사실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당의 이름으로 삼고, 자기를 수사한 한동훈에 대한 특검, 한동훈 딸 일기장 수사,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주장했다.
정치 행위를 공적 동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공공선이라는 배는 사적 욕망이라는 엔진 없이 항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 없이 엔진만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 조국의 공적 동기는 사적 동기만큼 중요하고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 조국의 논리는 선명한 투쟁→정권 조기종식→국리민복이다. 달걀 하나를 사서 닭을 키우고, 닭을 팔아 염소를 사고, 돼지, 소를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연상된다. 물론, 사적 복수가 공공선을 낳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확률 낮은 일에 공적 제도와 자원을 써도 괜찮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한동훈도 조국처럼 불공정했다고 보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조국의 불공정이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설사 정권심판에 성공한다 해도 확고한 국정 비전과 정책 대안을 갖춘, 집권 주체가 준비되지 않는 한 정권심판은 단순 복수극으로 끝난다. 적대적 감정을 자극해 묻지마 정권교체한 결과, 2년 만에 심판 대상이 된 윤석열 정부가 잘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몰락은 정권심판이라는 결과 못지않게 어떤 심판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조국은 민주당보다 더한 강경 투쟁을 하고, 더 진보적인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진보는 맥락상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 ‘윤석열 정부와 한 치 타협 없는 투쟁’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거 이후, 시민의 삶과 행복을 위한 대화 정치가 아니라, 극한적 대결정치가 펼쳐지리라 짐작된다. 대결정치는 당연히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협치가 아닌, 신구 권력 엘리트들 간의 구원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상호 적대와 혐오의에 기반한 정치적 양극화에 지쳤다. 적의, 그리고 분노에 찬 정의감으로 뭉친 새로운 정치집단이 급격히 성장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의 삶이 계속 표류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에서도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가 확정됐으며, 교통 관련 기관들과 막바지 시스템 개발·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서울시 면허를 받은 시내·마을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김포를 오갈 때는 서울시가 도입한 출근용 버스인 ‘서울 02’번을 탑승할 때만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거듭했다.
사용 범위는 넓어졌지만 기후동행카드 요금(월 6만2000~6만5000원)은 바뀌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는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내려받아 월 요금을 결제한 뒤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등에서 살 수 있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서울지하철 5·9호선 등과 환승 되는 김포공항역에서 구매하면 된다.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서비스 확장 초기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김포를 오가는 신규 구매자들에게 카드를 적정히 수급하기 위해 김포공항역 등에 보다 많은 물량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 확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김포시 민원콜센터(1522-1389)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기후동행카드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고도 밝혔다. 월 6만5000원 기후동행카드를 결제하면 따릉이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시간은 최대 1시간이었다. 그간 따릉이를 1시간 넘게 사용하려면, 1시간 사용 후 반납하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빌려야 했다. 16일 이후로는 사용 후 반납을 1시간이 아닌 2시간 간격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향후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확장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