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ĵ�ǥ�˷������.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5일 판결에서 재판 개입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임 전 차장 판결에서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
국민의힘이 4·10 총선의 비례대표 공천권을 가진 위성정당 지도부를 누구로 선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에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엔 여당이라 대통령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위성정당 주도권을 두고 2차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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