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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아직도 ‘검수완박’ 외치는 민주당, 권력분립 취지 고려 않고 경찰청이 민주당 편인 듯 행동국민의힘, 검사가 완벽한 공무원인 듯 착각…국민 ‘검찰개혁’ 목소리 돌아보지 않아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인간이 자기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기 쉽지 않음은 인지상정이다. 이에 헌법은 권력을 통제하는 다양한 원리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 하나가 권력분립주의다. 권력을 분립해서 서로 견제하게 한다는 원리다. 대부분 국가가 국회, 대통령,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