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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했다.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10대 정책공약으로 담겼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갑 국회의원 후보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중앙회는 29일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건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조선일보는 이날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을 빌렸고, 2021년 4월7일 대부업체에 돈을 갚는 과정에서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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