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콘서트 티켓·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돈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범행을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지속했다. 피해자 700여명이 약 2억원을 빼앗기는 동안 A씨의 범죄는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더치트)에 뜨지 않았다. 무제한 개설이 가능한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3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중고거래를 할 때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해 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적금계좌가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되는 것은 개설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경우 한 번 만들면 이후 20영업일간 모든 은행에서 추가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적금계좌는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여러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 만든 계좌는 중고거래 범죄예방에 활용되는 사기거래 계좌조회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아 추가 범행이 쉬워진다.
금감원은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계좌번호가 12자리 중 처음 3자리가 230 또는 223인 경우, 하나은행은 14자리 계좌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가 21 또는 25인 경우 적금계좌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중고거래 사기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도 밝혔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에서 2022년 15만6000건, 지난해 16만8000건으로 증가 추세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했다.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SIMA) 조선소로부터 3400t급 호위함 1척, 2200t급 원해경비함 1척, 1500t급 상륙함 2척 등 총 4억6290만달러(약 6240억원)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이들 함정을 페루 해군에 순차 인도한다.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는다.
이번에 수주한 호위함은 길이 127m에 폭 14.9m, 최대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다. 대함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도 장착될 예정이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속도 20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해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정부 기관과 한 팀이 돼 경쟁국들을 제치고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다음달 예정된 본계약이 체결되면 HD현대중공업은 향후 15년간 페루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협력을 이어가게 돼 후속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게 HD현대중공업 측 설명이다. 페루 해군은 호위함 5척과 원해경비함 4척, 상륙함 2척 등을 앞으로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t급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t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다.
유치원생 학부모는 유치원에 매달 평균 17만원 가량을 내고, 최대 85만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비용을 더 낼 수 있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답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평균 교습비가 월 110만원을 넘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은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1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공립·사립 유치원에 쓰이는 ‘유아 공교육비’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치원 학부모는 정부 지원금(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 외 별도로 비용으로 매월 평균 17만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비(원비)가 평균 11만8000원, 방과후 과정비는 1만3000원, 이밖에 현장체험학습비 등 기타 지출이 1만8000원이었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 중에는 매월 최대 8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 이상으로 원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개정됐는데, 그 전부터 원비가 높게 책정돼 있던 유치원은 (높은 원비가) 계속 유지돼 유치원 간 비용 격차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추가로 내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비 부담 정도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비 추가 지출 의사가 있다’고 답한 학부모도 80.5%에 달했다. 이들은 매월 평균 14만6000원을 더 지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영어, 독서, 무용 등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을 묻자 ‘방과 후 과정 확대’가 21.3%, ‘교육내용 다양화’가 19.1%였다.
유치원생들은 하루 평균 4.4시간을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보냈다.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중 가장 참여율이 높은 수업은 체육(66.6%)이었고, 영어(61.6%)가 뒤를 이었다. 월평균 비용은 영어가 3만9600원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중 가장 높았다.
일각에서는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 의존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릴 때부터 사교육과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면 이후 학원 등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6세 자녀를 둔 장은혜씨는 지난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와 관련해 연 토론회에서 체육, 영어, 음악, 미술, 수학, 코딩 등 총 8만2000원. 지난해 7월 딸아이의 특별활동과 특성화비로 낸 돈이다라며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별활동, 특성화 교육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는 유치원뿐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된 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매우 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아 영어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9000원에 달했다. 급식비, 차량비, 모의고사비 등으로 내는 기타 경비도 10만1000원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0세~취학 전 영유아 학부모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과외, 학원 등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