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개헌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개헌 반대론이 함께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시선 이도형입니다’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우리나라 체제는 대통령중심제라 내각제와 달라 (입법부) 견제 수단이 없다면서 유일한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한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서의 견제수단이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입법독주가 있다든지 지나친 법의 강행에 대해 정부로서는 집행하기 어려울 때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에서의 일반적인 예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국가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후에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에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