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축제 조직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조직위는 “집회 제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집회 제한의 이유가 없다”며 “또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신청취지를 설명했다.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축제 조직위에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이 조치에는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당시 경찰은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머지 1개 차로를 열어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축제 조직위측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금지 통고”라면서 “인도로 내몰린 수천명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사무실과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경향신문 기자를 포함한 기자들과 프로듀서(PD)의 이름, 언론사명 등을 검색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친·인척의 이름, 민원사주, 청부민원 등의 키워드와 함께 경향신문, MBC,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명과 기자 여러 명의 이름을 검색했다. 경찰이 조사한 기자·PD 등은 류 위원장과 관련한 보도를 한 사람들로 확인됐다.경찰이 권력자와 관련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이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언론인 이름을 검색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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