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한국의 자동차와 2차전지, 방위산업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는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보고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통해 다가오는 미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나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2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도 수요 급감과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특히 미국이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는 미국의 초당적 견제로 중국의 빠른 추격을 저지해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 우려했다.
반면,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도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기술경쟁력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지만, 양당 간 전술적 차이는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국 수출 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분야는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중국 수출 제조업 자체를 꺾어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입장이다. 중국이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군사·첨단 기술 자립화 진전은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연간 2억대 이상 판매하는 것을 견제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30년은 비용·효율 등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급망의 확장 국면이었다며 미래 30년은 안보·주권 등 ‘전략 논리’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 재편기로,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7월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냈다. 70대로 지체장애 3급에 지병까지 앓고 있어 거동이 힘든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에 가다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A씨가 휴직을 신청한 지 100일이 지난 이후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가 따라붙었다. A씨는 회사로부터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다 3급 장애면 중한 장애인이 아니다 등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A씨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왜 휴직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A씨처럼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연 10일)와 가족돌봄휴직 제도(연 90일)를 보장하지만 현실은 딴판인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직장인들에게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가 59%로 ‘그렇다’(41%)보다 18%포인트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 사업장(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70%를 웃돌았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정치권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미 있는 가족 구성원조차 돌볼 시간을 주지 않는 사회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가·휴직,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모든 일터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 위반 사업주는 강력 처벌해 돌봄을 경시하는 관행·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업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팬들의 비이성적인 난동인가, 아니면 새로운 라이벌리의 등장인가.
지난 11일 인천 유나이티드가 FC서울을 안방으로 불러들인 K리그1 12라운드 맞대결에서 ‘물병 투척’ 사건이 일어났다.
‘경인 더비’로 불리는 두 팀 간 경기는 이날 내내 몸싸움과 신경전으로 뜨거웠다. 주심이 선언한 경고는 7장, 퇴장은 1장이었다. 인천이 전반 36분 무고사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전반전 막바지부터 경고와 퇴장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문제의 장면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과 함께 나왔다. 서울 골키퍼인 백종범이 인천의 마지막 공세를 막아낸 뒤 인천 서포터스석을 향해 두 팔을 들고 포효했고, 이 세리머니에 흥분한 인천 팬들 다수가 백종범과 서울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주장인 기성용이 백종범을 보호하러 나섰다가 물병 하나에 급소를 맞고 쓰러지기도 했다.
인천 선수들의 자제 요청으로 일단락된 이번 사건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관중의 그라운드 이물질 투척은 무관중 홈경기나 제3지역 홈경기 개최,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과 원정 응원석 폐쇄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2022년 대구FC의 한 관객이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물병을 던져 대구 구단이 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 사태는 다수가 참여한 데다 다친 선수까지 나와 그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경기 감독관의 보고서를 받은 뒤 13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구 현장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야성미 넘치는 경쟁은 그라운드로 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대세인 가운데 과거 K리그의 더비는 야만과 비이성으로 얽힌 스토리였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이다. 올해 K리그2(2부)로 내려간 수원 삼성의 빈자리를 인천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천의 다음 맞대결은 오는 7월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