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약단체 간에 내년도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시작된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인상하고, 수가 협상 회의를 실시간 중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료계 단체는 의사·약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된 보험수가가 거의 반백 년 동안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인상돼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는데, 수가제도 개편에 앞서 이 비율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의협은 수가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와 ‘수가 협상 실시간 생중계’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한국은 의료행위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지불제도로 채택한다. 각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자원의 양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곱해 의료행위의 ‘가격’을 결정한다. 정부는 그간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했는데, 앞으로는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료행위에 가중치를 두어 환산지수를 올리려 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은 정부 계획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임 회장은 복지부 주장은 검체영상 (분야에서) 수가를 깎아서 필수의료과에 보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도 수가는 어느 진료과를 막론하고 굉장히 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서 모든 과에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환산지수 차등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위에 놓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했다. 이어 (수가 협상은) 물밑에서 하는 협상이 되어선 안 되고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생중계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정부가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국민들이 이제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