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람이 낸 소송 중 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면접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순서를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 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면접은 오후까지 진행됐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전남대 로스쿨 측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남대 로스쿨이 A씨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불합격 처분 취소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불합격 처분을 한 건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적인 영역에서 헌법의 규율에 따라 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인천시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인천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각 군·구 공무원들을 포함한 ‘오메가(Ω) 플러스’ 전담반을 구성해 더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인천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운영했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1474명에게 101억원을 징수했다.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모인 Ω를 인용,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번에 구성된 오메가 플러스 전담반은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출동해 차량 바퀴 잠금과 견인,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즉시 적용 가능한 신 징수기법도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 차량 알림 시스템 구축과 가상 자산·제2금융권·은행대여금고 압류 등으로 10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인천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30명에 266억원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500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유예와 복지부서 연계를 통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기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체납액 3000만원 이상 출국 금지,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
‘푸공주’ ‘푸뚠뚠’ ‘용인 푸씨’ 등 애칭으로 불리며 지난 1354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선사한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가 3일 한국을 떠났다.
에버랜드는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아기판다 푸바오가 새로운 ‘판생’을 시작하기 위해 중국 쓰촨성에 있는 워룽 선수핑 기지로 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전 10시40분 판다월드를 나선 푸바오는 11시쯤 에버랜드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특수 무진동 차량에 탑승한 푸바오는 에버랜드 퍼레이드 동선을 지나 장미원 분수대 앞에서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푸바오의 모습은 직접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신 ‘푸바오 할부지’로 알려진 강철원·송영관 사육사가 푸바오를 대신해 편지를 읽었다.
강 사육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던 푸바오, 제2의 판생을 위해 먼 여행을 떠나야 하는 날이네라며 검역을 받는 중에 번식기까지 잘 견뎌낸 네가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 이제 푸바오는 어른 판다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과정을 다 해냈구나. 할부지는 대견스럽단다라고 전했다.
이어 네가 새로운 터전에 도착할 때까지 할부지가 곁에 있어 줄게. 넌 어느 곳에서나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너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할부지의 영원한 아기판다야. 할부지에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하구나. 푸바오 사랑해라고 덧붙였다.
송 사육사는 팬들의 사랑 덕분에 푸바오가 잘 성장했다. 푸바오와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1354일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판다월드 출발부터 중국 선수핑 기지 도착까지 모든 과정에는 강 사육사가 직접 동행해 푸바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강 사육사는 전날 모친상을 당했으나 예정대로 푸바오가 떠나는 길에 동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버랜드는 지난 한 달간 중국 측과 협의해 푸바오 이송 준비를 해왔다. 이동 중 흔들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 케이지를 마련해 푸바오가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측에서도 이송 7일 전 판다 전문 수의사를 에버랜드로 파견해 이송 준비를 함께했다. 전세기에선 20∼30분 단위로 푸바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맺은 중국 CCTV와의 협약을 통해 푸바오의 중국 내 생활 모습을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할 계획이다.
이날 에버랜드에서 진행된 푸바오 배웅 현장에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팬들이 찾았다. 팬들은 푸바오 깃발을 흔들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푸바오의 앞날을 응원했다.
에버랜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사전 모집한 이들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응원 메시지를 유채꽃 모양의 디자인에 담아 푸바오를 위한 꽃길을 마련했다. 가로 24ｍ, 세로 11ｍ 대형 LED 스크린에 푸바오 사진과 특별 영상을 게시해 팬들과 추억을 함께 했다.
푸바오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20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의미처럼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 추억, 감동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