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지역 유권자들을 노린 공약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림픽대로가 지나가는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일동은 올림픽 전 구간 지하화를 약속드린다며 교통체증 없는 간선도로 고속화와 함께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여서 소음 없고 쾌적한 한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는 이제 시대적 대세라며 동탄을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직선으로 바뀌어 차량 흐름이 빨라지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대로가 지하화되면 시민들에게 한강이 더욱 가까워진다며 한강의 공원화와 접근성을 높여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도로법 등의 법 개정과 중앙정부, 서울시의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은 과거에도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과 2022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비슷한 내용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서울시 차원에서도 비슷한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공약과의 차별점에 대해 김 실장은 과거에는 개별적인 제안이었고, 이번 제안은 구체적으로 관련된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의 검토도 거쳤다고 답했다. 해당 공약에는 민주당 이해식(강동을)·조재희(송파갑)·송기호(송파을)·김태형(강남갑)·김한나(서초갑)·류삼영(동작을)·김병기(동작갑)·김민석(영등포을)·채현일(영등포갑)·한정애(강서병)·진성준(강서을)·박경미(강남병)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모두 올림픽대로에 인접한 한강벨트 지역구 후보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미지수다. 김 실장은 과거 아라뱃길 관련 재원이 9조원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전반적으로 그것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소 중 한 곳인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는 만화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캐릭터 ‘가오나시’ 차림을 한 시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이 손팻말을 들고 섰다. 이들은 발달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얼굴이 없고 외톨이 캐릭터인 가오나시 분장은 발달장애인이 이 나라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 당하고 있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이날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인 ‘투표 보조’를 보장하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0년 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지침을 삭제해 투표장에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들어갈 근거가 사라졌다. 발달장애인 단체 한국피플퍼스트 문윤경 대표는 발달장애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당사자 중에는 혼자서 투표소를 찾아가지 못하거나 투표소에 찾아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며 투표장에 가더라도 투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투표소 밖으로 그냥 나가거나 무작정 아무나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적절한 편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올해 초 선관위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제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 이는 권고에 지나지 않아 발달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적·인지 장애인,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사람들 등을 위해 제작됐다. 내용을 보면 ‘사전 투표’와 같은 전문용어의 의미를 쉽게 설명할 것, 대명사·은어·약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이날 투표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박경인씨(30)는 투표소에 들어설 때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관내’라는 말과 ‘관외’라는 말이 박씨에게 너무 어려웠다. 투표장에 동행한 김수원 한국피플퍼스트 사무국장이 송파구에 사는 박씨를 관외 투표자 줄로 이끌었다. 선관위 측 관계자가 박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다. 박씨가 번호를 답하자 이 관계자는 인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보조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투표 보조인으로 나선 김 사무국장이 옆에서 사전 투표 과정이 본 투표와 다르고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는 과정도 박씨에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씨는 선관위 측의 허락 하에 김 사무국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게 됐다.
하지만 박씨의 투표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하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지난 2월 15일 중앙선관위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의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도 신체적 어려움이 확인될 때만 투표 보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체적 떨림이 아닌 인지 장애로 인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확인될 경우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발달장애인이 투표행위를 위한 자신의 인지능력을 선관위 관계자에게 입증해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투표 보조를 거절당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장애인들로부터 관련 차별 피해 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오는 10일 본투표 당일에도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침해되거나 차별당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는 발달장애인 유권자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