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만나 의·정 충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은 논의시 전공의 입장 존중 방침을, 전공의 단체는 ‘2000명 증원 백지화’ 주장을 거듭 밝혔다. 대화 물꼬를 텄지만 의·정 충돌 해소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핵심 쟁점에서 분명한 간극을 확인해 돌파구 모색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140분간 면담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이탈 44일만이다. 정부가 지난 2월 6일 향후 5년간 적용될 2000명 증원안을 밝힌 후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박 위원장이 지적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처우,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면담은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독대 면담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한 형태로 진행됐다. 사진·영상 촬영 없이 비공개로 입장 교환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면담은 장기화한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주목받았지만 사태 해결의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올렸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핵심 사안인 의대 증원 규모 논의에서 원칙적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데 면담 의의를 둬 왔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에서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도 면담 전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 성명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한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부 입장이 ‘2000명 고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전공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거듭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학별 배분이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유연한 결과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전격 면담이 전공의 대표의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까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오는 6월부터 정자교 복구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5일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같은 해 7월14일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토목학회가 11월부터 실시한 정자교 현장감정은 오는 4월30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현장감정 완료 후 오는 5월부터 정자교 붕괴부의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해 6월 중 교량 보도부(캔틸레버부) 철거 및 절단, 교각 신설 후 양측 경관보도교를 설치한다. 차도부는 전면적인 보수·보강 등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해 내년 상반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사고 이후 정자교를 비롯한 분당구 전체교량(탄천 19개 교량, 지천 32개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해 작년 10월부터 교량 위험 부위 철거 및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공사에 앞서 하부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교량에 콘크리트 박스 및 보강재를 설치했으며 교량 내 매립된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한 방호책 철거 등 사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분당구 전체 51개 교량중 신기보도교, 백궁보도교, 양현교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 지난 3월 29일 보수보강 공사에 착공했다. 나머지 교량도 지장물 이설 및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구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철저히 실시해 정자교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현택 당선인 인수위원회‘비대위 직접 운영’ 공문 보내비대위는 정부 대화 긍정 평가박단 합동 회견, 합의 안 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만남 이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연일 유연한 태도를 보여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합동 기자회견’으로 한목소리를 내겠다던 의료계가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비대위 및 대의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후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현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임 당선인은 지난달 말 회장 선거 직후 김 위원장과 공동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장직 인수위는 공문에서 의도와는 달리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대외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이로 인한 극심한 내외의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다원화된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진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밖의 거대한 적보다 내부의 적 몇 명이 더 어렵게 한다는 영문 글을 올려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긍정 평가하며 총선 이후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면 양측 간 대화에도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생겼다.
그러나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비대위 김택우 선생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김창수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합동 브리핑 진행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는 의협 비대위가 제안한 ‘1년 유예안’에 대해 이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7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