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IR “시민과 함께 만들어 2029년 ‘국가정원’ 목표”전남 나주시가 한국의 5대 강 중 하나인 영산강에 ‘국가정원’을 목표로 축구장 260여 개 넓이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정원은 시민들로부터 나무와 편의시설 등을 기증받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표방한다.나주시는 10일 “영산강 정원에 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를 기증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영산포 인근 영산강 저류지에 1000억원을 투입해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축구장 263개 넓이(188㏊)에 조성되는 이 정원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정원’이다. 시는 정원 휴게시설 마련에 필요한 벤치 50개를 기증을 받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벤치에는 기증자의 이름 등을 새겨 준다.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정원에 심을 나무도 시민들에게 기증받았다. 기증된 나무는 2000여 그루에 이른다. 120년이 넘은 팽나무 등 대형 나무도 500그루 이상 기부를 통해 확보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는 차등보험료율을 지지한다. 단,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보완 가능한 일부 틈새를 마치 근본적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이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만큼, 열린 토론을 ...
“아이들의 디지털 놀이터.” 한 시사프로의 진행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언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아이들의 놀이터에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장난감이 주어지면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논평이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여자의 얼굴, 신체, 이름을 재료로 삼아 ‘가짜’를 만들어 짓밟고 낄낄거리는 행태는 전혀 새롭지 않다.언론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놀이’란 말을 붙일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물론 소년들 사이에서 이건 ‘놀이’지만, 이 말이 반사적으로 만들어내는 ‘순진함’이라는 이미지가 문제다. “이것이 범죄인 줄 모르는 10대, 20대 남성”이라는 게으른 설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키운 문화적 뿌리를 지우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탓만 하도록 만든다.물론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는 제대로 제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신기술을 갖고 논 ‘아이들’ 대부분은 딥페이크 생산과 유통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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