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림구매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하시라, 선별지원 하시라”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여당·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라며 “무식한 건가, 나쁜 사람들인가. 이건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역·지방 경제,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이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시장에 가보시라”고 권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 여당 추석 물가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뭔지 궁금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강원 인제군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53억 원을 들여 인제읍 고사리 일원에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의 무장애 나눔 길을 110m가량 연장하고, 살구미에서 원대교에 이르는 박달고치 숲길과 내린천 변의 무장애 나눔 길을 잇는 130m의 인도교를 개설하는 것이다.또 인도교로 연결되는 박달고치 숲길 구간을 일부 정비하고, 데크로드와 쉼터도 설치한다.인제군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비봉산과 내린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품 산책로와 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다.앞서 인제군은 지난해 24억 원을 들여 국도 31호선을 따라 고사리 텃말에서 피아시까지 연장 3㎞의 산책로를 조성한 바 있다.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대리 자작나무숲과 내린천 래프팅, 비봉산 박달고치 등 천혜의 자연을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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