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캡틴’ 손흥민(토트넘·사진)은 쉴 수 없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복귀해 ‘북런던 더비’에 임한다.토트넘은 오는 15일 오후 10시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널과 2024~20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가 예정돼 있다. 북런던을 연고로 하는 두 팀은 1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리그 최고의 라이벌이다.손흥민으로서는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숨 가쁜 여정이 이어진다. 지난 1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3라운드(1-2 패)를 치른 뒤 A매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5일 팔레스타인전(홈)-10일 오만전(원정)을 치르고 다시 소속팀에 복귀했다. 아시아 선수 출신의 프리미어리거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동거리를 소화하며 몸이 무거울 법하지만, 아스널전 출전 의지는 강하다. 손흥민은 팀의 주축 선수로, 그리고 남다른 책임감으로 팀을 이끄는 ‘캡틴’으로 큰 부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라운드를 지켰다.손흥민이 A매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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