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업의 자발적 동참에 기댄 것이라 기업들의 호응 여부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공개된 대책으로는 시장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주가 부양에 매달릴 경우 단기 실적 향상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58조원으로 세계 13위,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세계 7위 수준이다.
반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해 1.05, 10년 평균 1.04배로 집계됐다. PBR이 1배 수준이라는 건 주가가 순자산의 장부가치 수준에서 형성됐다는 의미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 평균(3.10)은 물론 대만·중국·인도 등 신흥국(1.6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사 526개(65.8%)와 코스닥 상장사 533개(33.8%)의 주가는 장부가보다도 저평가된 PBR 1배 이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이익비율(PER)도 지난해는 당기순이익이 줄며 19.78로 일시 상승했지만 10년 평균은 14.16에 그쳐 미국(21.78), 일본(16.86)보다 낮았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평가 요인으로 비효과적인 자본 활용과 낮은 배당성향을 꼽고, 상장사가 오는 6월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정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선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배당 확대에 비례한 구체적인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강력한 정책 의지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대기업 위주로 동참하겠지만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여러 지원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을 한 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증시 저평가의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선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적게는 10~20%, 많게는 200%까지 형성될 정도로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높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지배주주 보유 주식 가치와 일반주주 보유 주식 가치의 차이를 줄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올해 안에 개혁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이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며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 밀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논콩 등과 함께 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 단가도 100만원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2020년 말 발표한 ‘1차(2021~2025)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에 근거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정부는 2020년 0.8% 수준인 밀 식량자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번 시행계획은 밀의 생산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올해 국산 밀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개발과 생산비 등 명목으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밀 가공업체에는 t당 20만원의 제분비용을 지원한다. 제분비용 지원 물량은 지난해 5000t에서 올해 6000t으로 확대했다. 국산 밀 사용을 확대한 식품업체에도 융자자금 금리를 1% 추가 인하한다.
지난해 73곳인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는 올해 100곳으로 늘리고, 전문생산단지에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밀 이모작 전략작물직불 단가는 지난해 ㏊(헥타르·1만㎡)당 250만원에서 올해 350만원으로 인상한다.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도 기존 5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산 밀 재배 농가가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국산 밀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공공비축 물량도 지난해보다 6000t 늘어난 2만5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은 500억원으로, 지난해 밀 산업 육성 예산 403억원에 비해 24% 증액됐다.
정부가 제시한 ‘2025년 밀 자급률 5.0%’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밀 자급률은 2.0%(잠정)에 그친다. 문제는 국산 밀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국산 밀이 수입 밀에 비해 가격이 2~3배 비싸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 생산과 소비가 정체돼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은 국산 밀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에 직불단가를 상향한 이유도 정부가 매입할 때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매입 단가를 낮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봉쇄와 전쟁에 따른 기근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어린이 사망이 폭증할 것이란 유엔의 경고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구호 손길이 중단된 가자지구 북부에서 생후 2개월 영아가 기아로 사망했다.
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가자지구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에 위치한 알시파 병원에서 마후무드 파투라는 이름의 생후 2개월 영아가 사망했다. 병원 측은 아기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으며,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가자지구에는 영아를 위한 분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기는 며칠간 분유를 먹지 못했다면서 의료진이 아기를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품 진입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현재 가자지구 전역은 식량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구호트럭 진입이 중단된 북부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부에 마지막으로 식량이 전달된 것은 지난 1월23일이다.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며 북부에 식량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 요청은 거부됐다. 구호트럭이 허용된다면 기근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와파통신은 이날 가자시티에서 구호트럭을 기다리던 주민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20일 북부에 구호트럭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스라엘군의 총격과 극심해진 빈곤, 치안 공백에 따른 주민들의 약탈로 구호품 호송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자지구 북부는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가장 먼저 집중된 지역이다.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도 북부에서 시작돼 기반시설과 주거지역 상당수가 사실상 초토화됐다. 주민 대다수는 남부로 피란을 떠났으나, 일부는 이스라엘군이 남부지역으로 작전을 확대한 뒤 북부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이스라엘군의 진입 허가를 얻기 어려워 구호품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자지구 북부에 위치한 카말 아드완 병원의 후삼 사피야 병원장은 어린이, 특히 신생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산모들이 이미 영양실조 상태이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전염병 등으로 가자지구 내 아동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가자지구 북부의 2세 미만 아동 가운데 15%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3%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남부에서도 2세 미만 중 5%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전했다. 전쟁 전 가자지구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아동이 0.8%였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유엔은 3개월 만에 인구 전반의 영양 상태가 이처럼 급격히 저하된 것은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WFP도 지난달 가자지구 전역이 ‘급성 식량 위기’ 상태에 처했으며, 북부 주민의 경우 최고 위험 단계인 ‘기근’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유엔은 식량 위기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정상(Minimal), 경고(Stressed), 위기(Crisis), 비상(Emergency), 기근(Famine) 등 5단계로 분류하는데, 3단계 이상을 급성 식량 위기 상태로 평가한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봉쇄까지 장기화되면서 전쟁 발발 141일 만에 가자지구 내 사망자는 3만명에 근접했다. 이날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에 따르면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2만9692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다. 이스라엘군의 격렬한 공격이 계속되며 지난 주말 이틀 새 최소 8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6만9879명으로 집계됐다.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만여명이 몰려 있는 남부 국경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은 다소 지연될 뿐, 반드시 (작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