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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7 05.19 13:06

주식학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4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만에야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외침을 다시금 되새기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에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 피해 구제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조사 개시 후 1년으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유가족들은 참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과정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남미 페루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받은 내무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페루 방송매체 RPP는 16일(현지시간) 왈테르 오르티스 내무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페루 정부는 오르티스 전 장관의 후임으로 후안 호세 산티바녜스 내무부 차관을 임명했다.오르티스 전 장관이 사임한 것은 지난달 1일 취임한 지 46일 만이다.오르티스 전 장관은 사임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최근 대통령 측근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다. 페루 경찰청 조직범죄국장 출신인 오르티스 전 장관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의 오빠인 니카노르 볼루아르테와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마테오 카스테냐다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팀 인력을 일부 철수시킨 바 있다.현재 페루 검찰청의 권력형 반부패 특별수사팀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명 및 특정 정당 창당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니카노르 볼루아르테를 비롯한 22명을 조사하고 있...
조지아 의회가 언론과 시민사회 억압에 대한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 대리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시민들은 법 통과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의회는 이날 3차 독회를 열어 전체 150명 중 찬성 84명, 반대 30명으로 외국 대리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전체 예산의 20% 이상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나 비정부기구(NGO)는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은 벌금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 노출돼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특히 이번 법안은 2012년 제정돼 언론과 NGO, 반정부 활동가 탄압에 활용된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법과 비슷해 ‘러시아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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