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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또 갈등…민주당, 개정안 단독 의결

행복한 0 5 02.02 07:12
유튜브 조회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쌀 과잉 생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동향’ 자료를 내고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이 여전할 것”이라며 “쌀 매입 시 가격도 시장 가격과 관련 없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하게 돼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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