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어플 정부가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릴 만큼 극심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피해자들은 “국가는 대체 우리를 몇 번 죽이나”라며 반발했다.법무부는 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면서 중과세 해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정부가 전방위적 규제완화를 강조한 데는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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