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연일 손내밀고 있다. 정부로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검토할 계획 없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선 이후 양측 간 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박 차관은 8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 (학교별 정원 배정을)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진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이 한발 더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박 차관은 몇 시간 뒤인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별도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대별 증원된 입학정원 배정을 마쳤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모집 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5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증원을 1년 유예한 상태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자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정부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총선 직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등과 함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거나 환자·병원 측으로부터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총선 이후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료계가 이런 사회적 논의 기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 측은 지난 7일 증원 절차를 멈추지 않으면 협의체도 의미를 두기 어렵고 의협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합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가 관건이다. 의료계가 지금까지와 같이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면 정부도 총선이 끝난 후 강경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보류한 상태인데, 강경 자세로 전환하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협 차기 회장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임현택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자가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임 당선자는 연합뉴스에 중요한 시기에 저와 합치된 의견이 나갈 줄 알았는데 제 의사에 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비대위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1년 유예안’을 제안했다거나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8주차가 된 이날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오는 9일 진료분부터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 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해야 하는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약 2700명 추가로 충원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약 9000명의 PA 간호사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길고양이 독극물 폐사 등 야생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를 만들어놓고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천 산책로에서 독극물 폐사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수사 없이 사체가 유실됐다고 8일 밝혔다. 카라 측은 시민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팔다리를 뻗은 인위적인 자세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길고양이를 죽여 사체를 고의로 전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안을 인지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자는 독극물로 인한 고의적 폐사가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체 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사체가 사라지면서 학대 여부를 밝힐 수 없게 됐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독극물로 인한 사망인지 밝히고자 사체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구청은 수거된 사체가 없다고 해 부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야생 동물 사체 부검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성북천에서 학대 사망으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측은 사체가 발견되기 전 인근 고양이 급식소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들어 학대에 의한 사망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경찰은 시민 민원이 잇따르자 부검 의뢰를 받아들였다. 부검 결과 이 고양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시민이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의 이런 대처는 경찰청이 마련한 매뉴얼과 거리가 있다. 2021년 경찰청이 개정한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에는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사체 부검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활동가는 매뉴얼을 언급하면 그제야 경찰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다며 자의적으로 부검 의뢰를 거부하거나 사체를 처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한주현 변호사는 필요할 때 부검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에 부검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든 부검 의뢰를 현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물 학대 관련 해설서가 있지만 현장에서 부검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면서 동물 학대 특별사법경찰관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파 지참 유권자 출입 제지‘투표소 밖 보관’ 안내 지시에시민들 표현의 자유 억압모형펜 등 투표 인증 줄 이어
4·10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6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는 ‘대파 인증’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내 정치적 목적의 대파 반입 금지’ 원칙이 알려지면서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실제 대파 또는 대파가 그려진 가방, 대파 모양 볼펜이나 열쇠고리 등을 가지고 투표소를 찾았다.
지난 6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는 선관위 지침대로 대파 반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기자가 들고 간 대파 한 뿌리를 본 선관위 관계자가 잠깐 밖으로 나와줄 수 있냐면서 출입을 제지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며 죄송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밖에 두고 와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 아크릴 물감으로 직접 대파 그림을 그려 넣은 보라색 에코백을 들고 투표하러 간 정윤희씨(45)는 (선관위 관계자가) 가방을 보더니 대파 그림이 안 보이게 돌려서 메달라고 하더라면서 선관위 지침을 듣고 헛웃음밖에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파가 제지 대상이 된 상황 자체가 촌극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 투표를 했다는 성기봉씨(58)는 장바구니 안에 대파를 넣어 갔으나 관계자들이 따로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장을 본 후에 투표소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정치적’이라는 기준을 대체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건지 의아하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20~30대 사이에서는 대파 모양 볼펜이나 열쇠고리 같은 물건을 들고 ‘투표소 인증’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템(투표+아이템) 대파 마련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대파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대파가 아니라 쪽파도 막을 거냐 마트에 대파 놓여 있는 것만 봐도 웃기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28)는 3년 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때 샀던 대파 볼펜을 꺼내 투표소로 가져가 인증 사진을 남겼다고 했다. 최씨는 볼펜이 비교적 작아 눈에 띄지 않았는지 따로 제지당하진 않았다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통제한다는 생각이 들어 인증에 나섰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정치적 표현물(대파 등)을 소지한 채 투표소 출입’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관위 지침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선거법상으론 금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법적으로 투표소에서는 홍보·유세 행위를 못하게 돼 있으니 상징적인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현행법상 맞다면서 그런데 대파를 정치적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의 문제가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설령 대파를 정치적 상징물로 보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대파를 가져왔는지, 장을 보고 그냥 들고 온 건지 투표소에서 가리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