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지난 7일 새벽 서울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투표관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며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전날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에 대해 은평구 선관위는 6일 오후 5시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000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다며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7일 오전 1시 50분경 접수 처리가 완료됐다. 7일 오전 2시 34분부터 오전 3시 45분까지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은평구 선관위 정당 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입회했다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가 우편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원이나 산림 등 녹색 사회기반시설(그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령 인구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김승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내놓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동남아시아 인구 고령화와 녹지 동태’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 인구가 증가한 커뮤니티에서 그린 인프라 공급 감소로 기후변화 취약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2만6885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와 그린 인프라 변화 패턴의 시공간적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에는 리모트센싱(위성 등을 활용한 원격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과 이중차분법(원인과 결과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인과 추론법)이 사용됐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 지역에서 20년간의 인구 고령화와 그린 인프라 변화 추이를 분석해 고령 인구 증가가 그린 인프라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는 공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특정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린 인프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자 등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커뮤니티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방정부에서는 젊은층을 유치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건설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른 도시 인프라 투자를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그린 인프라 투자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령화 지역에서는 그린 인프라 공급 감소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고령자들은 극단적 기후변화에 더 민감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마련할 때는 지역의 고유한 공간적 특성뿐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고령화 추세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김지수씨가 공동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2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됐다.
개인이 하루 중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10시간 가량이며, 이 중 4분의 1은 도로나 지하철 등으로 이동하는 데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거리는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었다.
국토연구원은 9일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 보고서에서 개인이 집을 나서 귀가할 때까지인 활동시간은 평균 10.3시간이고, 이 중 이동시간은 2.5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이동시간이 활동시간의 24.3%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활동시간은 20대부터 50대까지 9.7시간(580분)에서 9.8시간(586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동거리는 2030세대가 31.4㎞, 4050세대가 44.5㎞로 중년층이 더 길었다.
20대의 이동거리는 29.4㎞로 50대(48.1㎞)의 61%, 60대(44.5㎞)의 66% 수준이었고 70대 이상(30.4㎞)보다도 짧았다.
김종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년층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 이동량도 많다고 볼 수 있다며 출산율 감소로 청년층이 줄어도 (고령화와 경제활동 기간 연장 등으로) 교통수요는 일정 기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활동시간과 이동거리는 10.2시간(612분)·49㎞, 여성은 8.8시간(529분)·24㎞였다. 여성의 활동시간이 남성의 86% 수준이었고 이동거리는 절반 정도였다.
보고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상 활동 공간이 넓고, 직장 등 활동지와 주거지간 거리도 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육아 참여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제주·강원·전북·충북·대전 등 5곳의 하루 활동시간은 10시간(600분) 이하였고 경기·서울·충남은 10.3시간(620분)이 넘었다. 이동거리는 제주(32.4㎞)가 제일 짧고 대전(52.7㎞)이 가장 길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는 섬 지역 특성상 이동거리가 전국 평균의 77% 수준이었고, 대전은 경부·호남·대전-당진 등 주요 고속도로가 경유·교차하는 곳이어서 이동거리가 가장 길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1기(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가 2기(운정·위례·고덕국제·동탄1·동탄2·광교·판교·한강·양주)보다 활동시간은 19분 적고 이동거리는 3㎞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가 2기보다 서울과 가깝고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접근성도 좋은 게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위드라이브의 개인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앱 이용자 2만4000명의 2023년 3~5월(수도권 신도시는 2023년 4~6월)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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