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지하상가의 민간사업 기간 종료기간이 임박하면서 상인들이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공전환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사업자가 관리한 도시철도 2호선 인근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 등 3곳의 인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류 지하상가와 반월당·봉산 지하상가 민간 사업자의 계약 만료 시기가 각각 내년 1월14일과 2월말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앞서 사업시행사 8곳은 2005년 대구 도시철도 2호선상에 지하상가 3곳을 조성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 이들은 이후 20년간 사용권을 확보했다. 계약연장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에 사업을 접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예상만큼 수익이 크지 않고 관리비용이 늘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상권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된 영향도 크다고 봤다.
현재 반월당 지하상가 등 3곳에는 800여곳이 넘는 점포가 몰려 거대한 상권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반월당에는 403곳 중 390곳(96.8%), 봉산 138곳 중 108곳(78.3%), 두류 291곳 중 203곳(70.0%)이 입점해 있다. 대구시는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뒤 상가의 운영과 관리를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방침이다.
문제는 개별 상인들의 경우 민간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만큼 상가 운영권의 공공전환에 따라 상인들과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적용하게 된다.
공유재산법상 기존에 민간에서 이뤄지던 수의계약 방식은 불가능하다. 대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새 계약자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영업을 이어갈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공유재산법 20조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시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면서 임차권 양수 및 양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에 적지 않은 상인이 권리금을 주고 터를 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상가 운영의 공공전환으로 향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19년째 봉산지하상가에서 안경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하루 아침에 무작정 나가라고 (대구시가) 결정을 내리면 어쩌나 하고 상인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아무래도 생업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대구시의 결정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입점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살핀다. 대전시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추진하려 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찰시 개별 단위가 아닌 상가 전체 단위로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자체마다 해법이 조금씩 다르다.
대구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겠다는 정도의 방침만 세워둔 상태라면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법규 등을 살피고 상인들과도 대화에 나서 최적의 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영 봉산지하상가(메트로프라자) 상인회장은 이곳 상인들이 상권을 형성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역할을 맡아온 부분이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구시와 원활한 방식으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여러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물가 영향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흔들리고 있다. 연준에서 조심스러운 입장과 심지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다.
시장에서는 이번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치를 주시하고 있다. 오는 12일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10회 연속 동결이 예상되지만 2개월 연속 CPI가 3%대로 오르고 ‘고환율·고유가’ 흐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들어 연준 인사들은 금리와 관련해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거나 반등한다면 향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높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전제했지만 기준금리를 너무 이르게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반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 4일 3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계속 하락한다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리 향방을 점쳐보는 미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 페드워치 자료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8%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지난달만 해도 60% 이상이었다.
시선은 오는 10·11일 각각 발표하는 3월 CPI, PPI에 쏠린다. 시장에서는 3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대라는 연준의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3월 PPI도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가 나온다면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꺾일 것으로 보인다. 평균 수준을 넘는 미국의 고용 증가세도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6월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하면서 미국 국채시장의 금리가 오르기도 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준의 경우 물가가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물가 안정이 확인된다면 높아진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가를 주목하는 건 한은도 마찬가지다. 12일 금통위가 예정된 가운데 시장에선 금리 동결을 예상하면서도 한은의 경기 진단 시각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2개월 연속 CPI는 3%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넘나들고 있고, 국제유가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유가는 물류비용 등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대’로 가기엔 험난한 여정인 셈이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발언이 나왔으나 4월에도 비슷한 입장이 소수의견으로나마 나올 수 있을지 챙겨볼 지점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7일 이번 금통위에선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물가 둔화 흐름을 좀 더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미 연준의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만 부각되고 있을 뿐 연내 인하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점에서 한은 또한 인하 여지를 다시 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4·10 총선일을 이틀 남겨둔 8일 노동·기후·성평등을 강조하며 다른 제3당과 차별화를 꾀했다. 지난 주말에는 수도권에서 기후·노동 집중 유세를 벌였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열린 김혜미 마포갑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정권심판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도 가치에 기반한 심판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녹색정의당을 주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정의당에 사법 리스크, 방탄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막말·전관예우 논란 후보 리스크 등이 없다며 가장 정의롭고 떳떳하게 정권심판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정의당이 가장 시민을 닮은 정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후보들의 비율이 더불어민주연합은 10%대,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조국혁신당은 30%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40%대라며 정치를 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종부세를 낸다면 과연 부자증세를 할 수 있겠나라고 견제했다.
김 위원장은 ‘성평등 정당’도 내세웠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성평등이 사라진 이번 선거에서 성평등을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정당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역구 후보 여성 30% 공천을 준수한 유일한 원내 정당이라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고 차별없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했다.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녹색정의당이 유일하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만으로 정권심판을 완성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가장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정당, 일과 삶의 균형, 돌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녹색정의당은 20·30대 투표율에 주목한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녹색정의당을 선택하겠다고 답하는 2030의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기 때문이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20대의 8%, 30대의 3%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녹색정의당을 찍겠다고 답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의 벽을 넘지 못하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다. 민주노동당 시절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지 20년 만이다. 녹색정의당 지도부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보를 지켜달라며 다섯 차례 큰절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노동당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차원에서, 성찰과 반성의 차원에서 광화문에서 큰절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