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을 두고 한국의 외교 정책은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0일(현지시간)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홈페이지에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이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했으며, 한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역풍 위험에도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러한 전략적 분열은 차기 국회에서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 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밀어나갈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