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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감세와 지출 공약을 쏟아낸 여야가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시민들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정작 표심에 몰두한 정치권은 증세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연일 감세 공약을 내세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시작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이 줄줄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앞세운 감세안을 내놨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본인·자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이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실탄’ 투입 공약도 제시했다.총선 이후 대규모 감세·지출 공약에 따른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수습할 재원은 요원하다. 올 1월부터 3개월간 24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개발 정책까지 감안하면 투입할 재정 규모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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