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다.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정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를 나쁜 정치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의 종료 여부를 거부권 행사 주요 이유로 들었다. 사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돼야 특검을 도입할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여·야 합의로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교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우리가 환영했다. 이는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건은 다르다.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태원특별법의 경우 사법절차가 종결된 뒤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자 그 때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합의하면서 숙려기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거부권 예고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쌓이게 되는 것을 두고는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홍 수석은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이신 것도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정국이 다시 냉랭해지는 것을 두고는 우리는 묵묵하게 기존(처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입장을) 지금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철저한 ‘불개입’을 당부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이 당부한 것은)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는 말씀이라며 (개입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여당 스스로도 힘든데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당에서 나를 징계하든지 뭐든지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며 우리가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고 대통령의 잘못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 여당에서 혼자 투표했다.
언론에 적어도 ‘국민의힘 전원 불참, 전원 반대’라는 이야기는 안 쓰이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젊은 청년이 죽었고 그 죽음을 밝히려고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안인데 그걸 납득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분명히 뜻을 전달하지 않았나.
-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당이 계속 용산만 옹위하고 갈 건가. 그래서 진 것이다. 대통령이 그 전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당에 이걸 다 짊어지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된다.
의원들도 좋아서 표결에 불참하는 게 아니고 차마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칼을 꽂기 어렵지 않냐는 생각에서 하는 거다. 우리가 천년만년 대통령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당이 아니지 않나.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거고, 우리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는데도 변화된 모습을 안 보인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기회를 안 줄 거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중단하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일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탄 5·2세계 공동행동의 날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아덱스 저항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이 7개월 때에 접어들면서, 오늘날 가자 지구 주민들은 전례 없는 심각성과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과 이스라엘이 조작한 기근에 직면해 있다며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해 무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에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무기 모형을 들고 가자학살 중단하라, 무기공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 막바지에 참가자들은 가자지구의 폭격 당시 음성 속에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바닥에 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휴진하고 피켓 든 교수들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하라
세계노동절 대회…서울 곳곳서 노동권 보장하라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동자의 뜻을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