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Ƽ��˾ƺ�����.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펼친 노동정책이 사용자 측에 편향돼 실제 노동자의 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초기부터 친사용자 중심 거시경제정책과 궤를 같이했다”며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노조활동을 관리·통제했고, 노동자를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했다”고 했다.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과 임금체계 개편 권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 ‘노조 운영 개입·통제’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무성의한 사회적 대화’ 등으로 요약된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노사관계는 악화됐고, ...
서울 중구가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상인들 스스로 감시하는 ‘미어캣단’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중구는 지난 2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37곳의 상인회장, 안전관리자 등 121명을 상인 안전감시단으로 위촉해 중구청에서 발대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중구는 “집단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위험을 감시하자는 의미에서 감시단에 ‘미어캣단’이라는 이름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감시단에 미어캣 캐릭터가 그려진 배지를 수여 하기도 했다.중구는 지난해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명령을 986건 내렸지만 실제 수행은 36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구는 “관 주도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미어캣단 출범을 결정했다.미어캣단은 구청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동행하고, 구청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각 점포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우기나 건기 등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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