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가 등 쪽으로 결박돼 몸을 꺾인 채로 방치되는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난민신청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이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출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10월 난민신청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체류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했다. 3개월 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한 데 대해 항의하자 두 팔과 다리를 등 뒤로 묶어 결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령상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 사용됐다.
이 사건은 인권단체들이 A씨가 사지가 결박된 채 격리된 모습이 담긴 보호소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비판 여론이 일자 당시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은 (A씨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이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도 같은해 11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진 않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오히려 A씨가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A씨를 두 차례 형사고발했다. 인권단체들은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A씨를 대리해 2022년 12월 법무부를 상대로 4000만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날 선고 직후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A씨의 대리인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A씨를 대리한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국가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해준 중요한 판결이라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도 외국인보호소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며, 대기 중인 외국인들을 징계하거나 징벌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무원들이 특정 개인에게 행한 행위가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반했으며, 그 방식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22년 2월 보호소에서 풀려난 뒤 ‘한국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제3국으로 출국해 이날 선고를 들으러 법원에 오지는 못했다. A씨 대신 법원을 찾은 성미산학교 학생 일동은 정의는 가까운 날에 실현될 것이다. 자유와 정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A씨의 발언문을 낭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미국이 더 이상 공격용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한 폭탄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됐다는 점도 처음 인정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들어가면 이제껏 라파와 다른 도시에서 사용됐던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라파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몰려온 피란민 140만명이 밀집한 최남단 국경 도시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민간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곳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전날 라파 외곽에 탱크를 진입시켜 국경검문소를 장악하는 등 전면적인 지상전을 벌일 준비를 마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아직 라파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들은 국경 근처에 들어갔고, 이는 지금껏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해온 이집트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별칭)와 전시 내각에 분명히 밝혔다며 그들이 실제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진입한다면 우리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 안보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런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공급하겠지만, 라파에 진격한다면 공격용 무기와 폭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민간인들이 (미국이 지원한) 폭탄으로 인해 살상됐다며 처음으로 미국의 무기 지원과 민간인 피해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지원국으로,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100차례 넘게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 가자지구에서 3만5000여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미국 내 비판 여론이 고조됐고,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커지고 있다.
이번 전쟁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구호 통로를 개방하는 문제, 휴전 및 라파 지상전 문제, 가자지구 전후 구상 등 주요 사안마다 충돌해 왔다. 여기에 미국의 거듭된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라파 진격 방침을 굳히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 조짐을 보이자 최근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던 폭탄 3500개의 수송을 잠정 중단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이스라엘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안보 동맹 중 하나였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76년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왔다고 보도했다.
클리프 쿱찬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수단인 무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에 재선 캠페인과 민주당의 단합, 미국의 리더십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공영 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쟁 시작부터 고마워했던 대통령에게서 듣기엔 힘들고도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스라엘 당국자에게서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에르단 대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압력도 우리 적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표를 던진 미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지금 그들은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