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이 지난 7월 말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한달 반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등재에 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협상의 결과물에 한국인 노동의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빠졌다며 “정부가 강제성을 포기한 굴욕 외교”라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한다.전시물에 ‘강제’ 표현 없어…일본이 거부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21개 위원국은 투표 없이 등재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할 때, 시기를 에도시대(1603~1868)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1939~1945년 당시 한국인 1500~2000여명이 강...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세게 나가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정치하라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 대표는) 땡감으로 있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난 10일 밤 YTN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뜻에 따라서 민심을 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세게 나가지 않는다면 땡감으로 있다가 떨어진다. 낙화하고 만다”고 경고했다. 땡감은 덜 익어 껍질이 푸르고 떫은맛이 나는 감을 말한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도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표로 선출됐으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고, 한 대표에는 “대통령 방해 속에서도 민심을 업고 당대표가 됐다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11일 부산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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