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영화2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매운 떡볶이를 잘 먹거나, 한국어로 트로트를 부르거나. 지난 1~2개월 사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들고 TV에서 방영 중인 ‘다문화Ⅰ: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Ⅱ: 이주배경 이웃들’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시민들의 모습이다. 모두 ‘우리는 모두 우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들 광고에선 이주배경을 지닌 출연자들이 피부색을 제외하면 ‘우리’ 한국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두들 한국어 소통에 능숙하며, 학교 친구나 회사 동료들 사이에 문화적 이질감 없이 섞여 지낸다. 이주배경 친구에 대해 다른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친구는 답한다. “우정이 남다르죠.”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우리’라는 내집단 안에 속한다. 이것이 이번 다문화 공익 광고의 메시지다. 이것은 어딘가 모순되어 보인다. 광고 제목에선 ‘다문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소개되는 인물들은 한국 문화에 충분히 동화되어,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거나 관용해야 할 계기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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